오진과 오진결과를 믿고 수술했단면 누구의 책임?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1-07-14 (목) 17:33

오진과 오진결과를 믿고 수술했단면 누구의 책임?

서울대병원이 세브란스병원에서 실시한 잘못된 조직검사를 믿고 유방암 수술을 한 사건에서 과실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고 하는 뉴스가 있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14일 유방암이라는 세브란스병원의 조직검사를 믿고 서울대병원에서 유방절제 수술을 받은 김모씨(45·여)가 두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두 병원이 5100여만원을 함께 배상하라"는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서울대병원과 그 의료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원고 k씨는 지난 2005년 11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조직검사 결과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받기 위해 서울대병원으로 옮겼다. 이에 서울대병원에서는 세브란스병원의 검사결과를 믿고 김씨의 오른쪽 유방의 1/4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의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김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에서 1심은 오진을 한 세브란스병원에만 책임을 지웠으나, 2심은 암 확진을 받은 환자가 의심을 품고 재검진을 요청했다면 세심한 재검사를 한 뒤 수술여부를 결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서울대병원과 그 의료진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웠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다른 병원에서 실시한 조직검사 결과가 오진이더라도 이를 믿고 수술한 병원은 법적인 책임을 면하게 됐다는 오늘자 쿠키 뉴스의 내용이다.

위 내용을 보면 의료진의 실수라고 봐야 할까? 의료진의 융통성을 탓해야 할까? 비록 유명병원에서 진단했을지라도 제대로된 의료진이면 분명 재검을 통해 확증이 있을 때 수술해야 한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업수완이라고 해야 할까? 융통성없는 의료진이라고 해야할까? 잠시 고민해 볼 여지가 있겠다.

첫째 병원 수익을 위하여 처음부터 다시 검사한다.
둘째 수술한다. 또는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 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오진하여 재검 결과 수술로 결말이 날 경우의 수입과 수술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말이 날 경우의 수입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록 히포크라테스의 선서에 입각하여 활동할 의사라고 해도 수입원을 무시하지 않는 관행적 의료행위를 봤을 때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여러분이 의료진이라도 수입을 올리는 쪽으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이 초진했던 병원의 진단된 내용을 믿고 수술해 버렸다고 할 때 병원 수익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재진을 통해 검사료 수입을 더 늘렸다고 할 때 이 병원 역시 수입의 결과는 좋은 쪽으로 생각할 것이며,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때 재진하기 위한 진단비와 조직검사 등에 필요한 검사비만 수익을 낼 것이다. 이 비용은 아무래도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입원이 되었을 것이다. 즉 병원도 장사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의료진의 행위는 어느쪽으로 바뀔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자동차 정비에서 활용해 볼 수 있겠다. 오너가 정비사는 아닐 것이다. 당연히 그가 알고있는 내용으로 진단하여 정비사에게 이것 정비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경우 정비사는 다시 진단해서 정비해야 할까? 고객의 말을 따르는 서비스맨 정신으로 고객의 요청을 수락해야 할까?

융통성 있는 정비사라면 고객과 마찰을 피하기 위하여 고객의 요청을 수락할 것이다. 결과는 아닐지언정... 곧 자기 진단에 의해 정비요청을 했던 고객인 당신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과잉정비 어쩌고 하는 인터넷 하소연 글을 가끔 접하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의 글을 접할 때 고객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그 고객은 그곳에서 정비했겠는가? 곧 그 고객은 떠날 것이고 다른 샵에서 정비했을 것이며, 거절한 정비사는 새로운 고객 한분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앞으로 고객이 여러분이므로 정비사에게는 여러분의 지식으로 정비명령을 요청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여러분이 명령을 내렸다면 그 책임은 정비사에게 돌리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지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기 위하여 카프로는 열심히 공부하여 여러분의 요청이 없어도 정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가는 정비사들의 모임이 카프로클럽이라는 것을 알리고 싶다.

QR코드 : 오진과 오진결과를 믿고 수술했단면 누구의 책임? http://kapro.co.kr/club/board.php?board=basic14&page=4&command=body&no=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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