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
지난 금요일 뉴스를 통해 알게된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대당 10만원의 비용을 지원 한다는 내용이지만 씁쓸하지 않을 수 없다. 이곳에 쓰이는 예산은 누구의 돈인가 하는 것이다. 비록 그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낭비할 것은 없지않은가? 하는 의견이고, 이를 관리감독할 의회에서는 낮잠자고 있단 말인가?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거나 못하게 하지 못하는 의회라면 의원들의 세비라도 절약하기 위하여 의회의 해산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시민모임에서라도 이를 적극 수정할 수 있도록 감시의 눈을 가졌으면 한다.
매연이 나온다면 매연이 나오지 않게 정비할 수 있도록 정비업체에 방법을 하달하거나, 매연유발 차량에 대하여 강력한 제제를 가해야 한다. 지금처럼 일부 특혜를 받는 차량에게는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차량을 가지지 않은 시민에게는 어떤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가? 아직은 지금같은 편협한 정책에 대해 누가 일언반구 말이 없다는 것은 현 상황에 대한 직시의 눈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서울시의 정책은 경기도에서도 따라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방에서도 따라해야 하는 5억7천8백만원이라는 금액은 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의 주머니에서 각출한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이와같이 지원해 주는 비용으로 어느 업자의 배를 불리게 될 것이고, 크리닝 했다는 차량은 이내 거리로 나가면 또 다시 수일내에 저감장치에 퇴적물로 또 다시 차량성능이 저하되고, 연비불량과 출력 부족 차량으로 변하게 된다. 지원해준 비용에 비하여 너무 낮은 효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서울시 매연저감장치 필터 청소비 5억7천8백만원 지원한다고 한다는 내용이며, 크리닝 비용 지원대상은 2006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구조변경일 기준) 제1종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운행 중인 자동차 10,861대로서 △최종 클리닝 후 10개월 경과 또는 100,000km를 주행한 자동차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기준을 만족하는 자동차등 서울시예산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한 자동차다. 필터 클리닝은 2011년 6월 1일 이후 2회까지 가능하며, 클리닝 비용(10만원)은 서울시에서 전액 지원한다. )
서울시가 밝힌 내용은 "서울시는 이달(2011년 6월)부터 제 1 종 매연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5,780대의 필터 청소비 5억 7천 8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재사용 신청서 서식은 카프로 뉴스 게시판에 첨부파일로 제작하여 올려 두었으니 첨부파일을 열어 프린트하여 신청하기 바람)
제1종 매연저감장치부착 차량의 클리닝비용 전액 지원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파손되거나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바꿔준다.
지원대상 차량 소유자는 수도권 41개 클리닝센터(붙임 1 참고)를 방문하면 즉시 필터 클리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보증기간(3년)이 경과된 후 파손·성능저하된 저감장치를 무상으로 공급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달(2011년 6월)부터 제1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한 차량 5,780대의 필터 청소비 5억 7천 8백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제1종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차량의 클리닝비용 전액 지원기간을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리고, 보증기간(3년)이 경과한 차량의 경우, 파손되거나 성능이 떨어진 저감장치(필터, 촉매)를 무상으로 점검하고 바꿔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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