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는 보험료 인상과 사고율 상승으로 올 것이 뻔한데..

ㆍ작성자	관리자
ㆍ작성일	2011-06-10 (금) 17:57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는 보험료 인상과 사고율 상승으로 올 것이 뻔한데..

오늘부터 운전면허 시험이 간소화 되었다고 한다. 다음은 연합뉴스 기사를 간추린 것이다.

1종 보통 면허를 따려는 수강생의 경우 전날까지는 기능교육 15시간을 받고서 도로에 나가 주행교육을 10시간 했지만 이날부터 기능교육 2시간과 도로주행 6시간 과정을 마치면 바로 시험을 볼 수 있다.

처음 시험을 치러 합격한 C(38.여)씨는 "실제 도로에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시험을 보는 것 아니냐"며 "응시자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지만 시험이 어려운 내용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으며, 대학생 L(20)씨는 "굽은길에서 차로를 잘 지키는 것 외에는 어려운 게 없었다"고 했고, K(32)씨도 "웬만해선 떨어질 수 없을 것 같다. 시험이 지나치게 쉬워서 실제 도로에서 운전을 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우려했다는 기사다.

시험이 쉬워졌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운전대를 잡은 탓인지 시험을 치르고 합격 통지를 받은 응시생들이 예전처럼 뛸듯이 기뻐하는 모습은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응시생들은 시험이 지나치게 간단해지는 바람에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합격생이 대다수였다.

시험 간소화와 함께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크게 줄어든 운전면허 전문학원에는 아침부터 교육 과정과 수강료 등을 묻는 전화가 폭주했다.

운전학원은 70만원대에서 35만원 전후로 뚝 떨어진 수강료도 문제지만 짧은 시간에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의 어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 관계자는 "차량을 제대로 조작하지도 못하는 수강생과 도로에 나가면 정체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강사와 수강생의 안전도 문제"라며 "수강을 문의하면서 학원비가 내렸다며 좋아하다가도 기능교육을 두 시간 받고 도로에 나간다는 말에 '그게 가능하냐'고 되묻는 분도 있다"고 전했다.
이처럼 수험생 스스로 도로나갈 걱정을 하게 하는 시험제도.... 과연 바람직한 행정을 펼치는 관료의 머리에서 나온 것일까? 필자는 시행될 것이라는 보도를 접하면서 우려했던 바다. 현실로 다가온 오늘 다시한번 수험생 스스로 걱정해야 하는 시대속에 노출되어 버린 것이다.

어떤 보완도 없이 또 대책도 없이 그저 단순세포의 머리에서 나온 발상처럼 시행되게 하는 제도가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으니 도로에 넘칠 차량들과 사고로 분쟁이 이어질 도로상황을 생각하면 오직 걱정일 뿐이다.

지금은 이 세상분이 아닌 역대 정부에서 과거 고교 추첨제가 시행된 해도 있다. 이 시험제도로 인하여 그의 자식을 고교에 보내야 하는데, 시험에 떨어질 것을 고민하다 시행되었다는 말이 회자된 해였다. 과거 정부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적 국가운영을 하는 것이라면 신체검사 하나로 면허를 발급하는게 낫지 않은가도 생각해볼 일이다. 어차피 초보자 양산하여 휴대폰 최대의 보급율을 가진 나라에서 면허 최대발급율을 가진 나라로 기네스북에 올릴 아이디어를 만든이는 분명 일반 국민은 아닐 것이다.

면허란 능력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행위를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다. 즉 운전을 해도 된다는 허가증이다. 이 허가증을 가졌다면 연습없이 누구나 즉시 운전이 가능한 자격이다. 곧 면허를 땃으니 나도 운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팽배할 것이고, 면허 소지자 대부분은 자동차를 구입할 것이고 도로에 나가서 운행해 보고자 할 것이다.
혹시 자동차 회사에서 판촉의 일환으로 면허시험 간소화를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은 공무원이 낸 아이디어일까? 보험사에서 보험료 인상을 위한 제안을 받아들인 것일까? 아님 어느 공무원의 가족이 면허를 따지 못해 간소화 정책을 시행했을까? 알 수 없는 헛점의 제도로 인하여 더 불편을 겪을 사람들에 대해선 생각하지 못한 공무원님아....에라이...
지난해 어느 할머니는 960번 도전에 면허를 따기도 했던 이 할머니 올해 시험봤으면 처음 시험에 응시했어도 합격하지 않았을까? 그 할머니 서운 할 것 같다. 암튼 간소화가 좋긴 하겠지만 뭔가 대안은 있어야 한다. 간소화제도하에 취득했다면 최소한 도로연수의 시간을 늘리거나 이들로 인하여 발생할 문제점을 최소화 해 주려는 대안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이디어라고 내어 놓은 공직자의 머리는 이럴때 쓰는 것이다.

오늘부터 양산되는 면허 발급행위로 인하여 초보 운전면허의 사람들이 도로에 나올 경우 극심한 정체와 잦은 사고로 인하여 길에서 싸우거나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기다리는 행위로 인하여 정체의 가능성은 불을 보듯 결론이 나온 것이고 또한 초보 운전자들에 의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부추겨질 것이고, 현재도 높은 교통사고율의 나라에서 더욱 헤어나지 못할 것이다.

사고없어도 가해자가 있으나 가해정도가 줄어드는 쌍방제 벌칙이 시행되는 한국에서의 잦은 접촉사고에 따라 운전 베테랑도 사고기록을 남기게 되는 등 이번 정부에서는 누구의 편의를 위한 조치였는지 모르지만 참으로 어리석은 지침을 시행한 것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과거 고교 추첨제 역시 시행 1년만에 곧바로 없어진 제도이듯 운영해 보고 다시 수정하겠다는 발상이라면 정부의 관료라는 것을 부끄럽게 알아야 할 것이다. 인생은 연습이 없다. 그럼 국가운영도 연습하겠다는 생각으로 운영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즉 국민을 상대로 자기 시험을 하는 행위로 사회의 이익보다는 손해에따른 사회적 비용이 많은 것을 어찌 감당하려하는지 운전면허간소화를 추진한 당사자는 자결해야 마땅할 것이다.

QR코드 : 운전면허 시험 간소화는 보험료 인상과 사고율 상승으로 올 것이 뻔한데.. http://kapro.co.kr/club/board.php?board=basic14&page=4&command=body&no=76

한국말 어렵다.

서울시는 시민의 세금을 이렇게 사용해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