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자동차 사면 최대 650만 원 지원해 준다는 기사가 떳다. 비록 한 단체의 일이긴 하지만 이는 정부가 나설일이면서 소외된 직업군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아래는 기사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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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저공해 경유차동차의 보급을 확대하고 오래된 경유차의 조기폐차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저공해 경유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 종류에 따라 200만 원에서 최대 6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환경개선부담금도 5년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매연을 많이 배출하는 7년이상 된 경유차를 폐차할 경우 최대 600만 원 범위내에서 차값의 8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조기폐차 지원사업도 계속 벌이기로 했습니다.

지난해까지 서울에서 조기폐차된 경유차는 모두 만 6,000여 대로 차량 한 대당 120만 원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배기 장치에 DPF를 장착하는데 지원해 주고 디젤 차량을 개스 차량으로 바꿔주는데 지원해 주는 돈까지 생각하면 득 보다는 더 많은 돈은 그저 눈먼 돈이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즉 디젤 자동차를 개스 자동차로 바꾸는 경우 연비불량은 100%에 이른다.

이처럼 비록 탄매를 줄인다는 정책으로 지원해 주고 있지만 연비불량의 자동차가 되어 더 많은 에너지 수입국이 되고 있음도 알아주면 좋겠다.

아뭏든 친환경이라는 명목하에 자동차에서 뿜는 대기오염을 줄이자는 정책이긴 하겠지만 새차 구입만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는 발상은 어느 고관대작의 발상일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정밀검사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검사만 받으면 되는 방식으로 전도된지 오래다.

차는 문제 있어도 검사만 합격하면 되는 곧 임시방편적 검사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다. 이를 정부는 모르고 있는 것이다. 잘 정비되면 정밀검사 없어도 연비좋은 자동차로 또 매연없는 자동차로 대기오염을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필자는 정부에 건의하고 싶다. 신규로 제작되는 자동차에 산소센서 모니터를 설치하자는 발상이다. 산소센서를 통해서 운전자도 내 차의 연비가 나쁘구나, 내차에서 대기 오염의 주범을 배출하고 있구나 등을 통해서 내 차의 성능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지 않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느 자동차는 배출가스가 너무 배출한다 해서 생산 중지된 자동차도 있었던 2008년이다. 그런데 카프로 정비사들이 정비한 차량은 배기개스 최소화의 정비를 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다. 곧 연비를 향상시키고 매연도 없으며 성능좋은 자동차를 위한 철저한 프로 정신의 정비사들이다. 이런 실력을 전국의 5만여 정비업체의 50만 정비인들이 가진다면 친환경 자동차 구입자 뿐 아니라 매연없는 자동차를 만들어 가는 정비업체에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 곧 직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며, 청년실업 뿐 아니라 노년의 실업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지금 사라져 가는 정비사 지원율을 보면 고생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하에 청년 일꾼이 모자라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의 임원들은 연봉이 3~4억이 평균대라고 한다. 이런 직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발상은 항상 탁상행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분들의 임금은 깍지 않고 초임만 깍아서 일자리를 늘린다는 정책은 부익부 빈익빈을 늘려가는 방법일 것이다. 이제 말없이 묵묵히 자동차 정비사를 위한 또 피나는 노력을 하는 정비사들의 미래도 보장될 수 있게 무작위로 지원해 주라는 말은 아니다. 꾸준히 노력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정비된 자동차를 배출하는 정비업체에 지원해 주어 친환경 자동차 구입자만이 지원받는 지원금을 정비사들도 받을 수 있도록 발상을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앞으로 고위직에 있는 분들은 보다 건설적인 사고로 발상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밝힌다.

아래의 그림은 어느 1241킬로미터 주행한 승용 자동차의 산소센서 파형이다. 이 산소센서 파형으로 정비부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진단한 결과 문제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곧 정비되어야 하는 새차인 것이다. 지금은 새차라서 메이커 서비스로 간다고 하는데 메이커에서 포기하는 경우 추후 정비하여 이곳에 정비된 산소센서 파형을 다시 올릴 예정이다. 즉 새차라고 무조건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으며 대기오염을 줄인다는 발상을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정부의 관리가 이런 그림으로 본인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진단해 보며 어느 부위의 정비를 해야 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뿜어내고 있는지 본인들께서도 각성해야 할 안내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