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발표의 무직가구 비중 (연도별 2분기 기준)

구분	비중	구분	비중
1989년	5.91%	1999년	14.34%
1990년	6.14%	2000년	13.26%
1991년	6.38%	2001년	13.51%
1992년	5.72%	2002년	13.18%
1993년	6.05%	2003년	12.50%
1994년	6.47%	2004년	11.89%
1995년	7.20%	2005년	12.54%
1996년	7.55%	2006년	13.11%
1997년	8.40%	2007년	14.91%
1998년	12.77%	2008년	14.92%

오늘 위 표와같은 데이터를 이용한 외환위기 때 보다 백수가장이 늘고 있다는 통계청 조사발표 내용의 기사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본다. 필자는 ys정부 시절부터 93년부터 국정 모니터요원을 했다. 당시 모니터 요원을 지원하면서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양식을 이용해서 자기 소개서에 쓴 내용이 있다. 한토막 떠 올리면 '본인은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첫 시작의 문장이다. '그러나 국정 모니터 요원으로 뽑아 주신다면 자동차 분야에서 한평생이라고는 못해도 반평생을 살아온 사람으로써 자동차 분야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건의하고, 국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최선을 다해 소임으로 알겠다'고 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분야는 알게 모르게 넘어가는 이상한 일들이 많았다. 특히 자동차가 없던 시절의 전시를 위한 전시 동원 대상 차량의 동원을 위한 세제혜택은 시대를 모르고 있는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93년도 지금은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전쟁 수행에 지장을 받을 시대임에도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시행하기 시작한 그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 또한 당시는 국민차에 대한 혜택이 전무였다. 한마디로 필자의 판단에는 소형 자동차를 많이 운행하므로써 수입에 의존하는 유류의 낭비를 줄이자는 취지였으며, 국민차와 같은 소형차가 30%만 되어도 도로 50%를 확장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필자의 연구내용을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고, 자동차를 오래 운행하게 될 경우 세제혜택을 주므로써 신차의 생산은 수출길로 운영하며 내국인은 중고자동차의 혜택으로 보다 오래 탈 수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보고서를 작성해 올린 기억이 새롭다.

그외 금융실명제에 대한 대책과 실패하지 않을 방법, 중앙청(중앙박물관)의 처리문제등 굵직한 현안에 대해 국민들의 생각을 여론으로 받아 정리하여 보고하고, 대통령의 담화문 발표 내용에 대한 국민 여론 파악 보고서 작성 등 필자를 비롯한 모니터요원 100여명도 채 않되는 모니터 요원들의 행보가 어느정도 국정수행에 일조하고 있었던 때인데, 어느날 청와대 홈페이지에 반란이 발생했다. 발단의 내용은 보고서에 대한 국정 수행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런 일이 있은 후 얼마 가지 않아 모니터요원들의 활동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러나 필자는 꾸준히 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리하면서 샴페인론을 거론했다. 특히 ys의 장남 현철씨의 사건이 보도되기 직전에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정리해 본다.

아직 한국의 미래는 멀기만한데,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트려 외국연수 다녀오지 않으면, 또 해외여행 다녀오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난 듯이 국민들은 외화의 낭비에 가까운 점을 보여주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외화 수입을 위한 외국인 자유공간을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즉 무비자 입국하여 외국인 전용의 쇼핑과 휴식공간 무비자 입국 외국인 전용의 교통시설, 제주지역의 무비자 입국지역화, 무비자 입국자의 골프장, 백화점의 운영은 국민의 외환 물쓰기 정책을 막지 않을 경우 외환 보유고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위한 자동차 분야의 세제개혁과 국정운영에 서민의 한사람으로써 보탬이 된다면 또 자동차 분야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이나라의 미래에 도움될 수 있다면 하는 마음으로 국정모니터 요원으로써 최선을 다해 ys에게 보고했던 기억이 새롭다.

이와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올린 후 몇일 후 김현철씨 사건이 보도된 것이다. 그리고 몇일 후인 97년 10월 당시 임창열 경기지사의 IMF 구제금융 신청의 속보는 국민들에게는 충격이 얼마나 컷을까? 국제구제금융이라는 생소하기 짝이없던 단어에 술렁이는 국민과 달러와는 무관한 우리는 아무 일 없을 것이라는 등의 두갈래 국민으로 나뉘었다.

이 처럼 나름대로 국정에 이바지 한다는 생각으로 활동했던 과거는 역사속에 묻혀지고 있는 가운데 외환위기 때보다 실업자 가장이 늘고 있다는 소식은 또 한번의 외환위기를 격는게 아닐까 하는 위기감을 맛본다.

현 MB 정부를 선택한 50%의 국민들의 생각은 경제살리는 일에 매진해 줄것을 당부하는 뜻으로 표를 던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과거 정부시절 잘잘못 들춰내기에 바쁜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있다는 것을 현 정부 관료들은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보고서를 올려서라도 국민들의 경제살리기 정책을 펼 수 있거나, 경제를 살리는 일에 주력하려는 시늉이라도 보여 주면 좋겠다.

일부 시각은 너무 성급한 것 아니냐는 말을 하기도 한다. 현재 출범한지 9개월이다. 사람으로 말하면 곧 출산의 고통을 가지며 한 생명이 탄생한다. 그럼 현 정부 정책은 출산의 기쁨을 무엇으로 누릴지 모르지만 실업자 가장/ 백수가장이 늘어나는 소식은 전하지 않게 했으면 한다.

필자는 정치는 모른다. 또 국민들의 시각도 모른다. 다만 필자가 살아오는 동안 경험한 바에 의하면 누가 정부를 떠 맡아도 백수가장은 늘어날 것으로 본다. 그 이유는 몇가지 된다. 고학력의 시대를 살고 있다. 직업의 귀천이 없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다. 마음속의 중산층이 너무 많다. 원거리에서 출퇴근 하기 위한 주택 형성이 되어 있다. 직장인들에게는 화나는 말일지 모르지만 휴일이 너무 많다. 호주머니에 돈은 없는데 휴일을 많이 만들어 휴일날 돈 쓰라는 정책은 국민들을 더욱 빈곤속으로 밀어넣고 있다는 시각을 가진다. 곧 개미 보다는 베짱이를 양산하고 있는 정책은 아니냐는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하는 것이다.

거대 중국이 이웃나라에 있다. 이 나라의 가장 큰 힘은 인구다. 12억은 넘을 인구는 5000만 한국을 그속에 흩어 놓을 경우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곧 한 사람의 사고가 양산하는 재화보다는 10명의 사고로 생산하는 재화의 가치가 높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렇다면 인구가 부족한 국가에서의 원동력은 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최소한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현재 위헌 심사 청구된 종부세의 결정이 필자의 시각에서 위헌 판결이 나올 것으로 본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또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에 국민소득 100불도 되지 않던 시절이 지난 것이고 현재와 같은 2만불 시대를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을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아끼면서 보다 큰 돈으로 회사를 운영하고자 했던 사람들의 시각이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다는 시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런데 종부세로 부자들의 돈을 빼앗는 정책은 서민에게는 고소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의 서민이 부자된 훗날 종부세를 납부하라고 했을 때 기분좋은 국민은 없을 것이다. 곧 남이 아프면 고소하고 내가 아프면 않되는 시각을 지난 정부에서 시행하여 국민들의 환대를 받았으면서 선거에서 패배하는 무언의 지탄을 받았던 것이다.

한마디로 아끼고 덜 쓰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는 백수가장이 나올 수 없다는 판단을 해야 한다. 그러나 아무리 통장은 비어 있을지언정 휴일에는 쉬어야 하는 시각이 존재한다면 절대 누가 정부를 운영해도 백수가장이 줄어들 수 있는 정책은 펼 수 없다는 판단을 한다. 지금도 서울역과 종각을 가보라. 가정을 버리고 뛰쳐나온 가장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사람이 재산이라서 대접하는지 모르지만 농촌에서는 일꾼이 없어서 놀리는 땅도 많다. 또 휴농을 하는 경우 생계비를 지원한다. 곧 놀아라 너희는 정부에서 먹여 살려주마와 같은 정책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정책에 실업자는 박수칠까? 아님 정부를 탓할까?

유휴지가 사라지고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말고 일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한 여건이나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것이 백수가장이 줄어들고 실업자가 줄어드는 방법이다. 지금 정부권력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일하는 사람에게 직업수당을 지급하라는 말을 하고 싶다. 농촌에서 사는 농부, 임부, 해양분야의 일꾼과 개인사업자, 개인 회사 취업자, 등등 가리지 말고 회사에서 주는 보너스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개인사업자나 개인 사업체의 취업자들에게 직업종사 수당을 최소한 단돈 몇백원이라도 줘보라.

어느 마을에 유휴지 땅이 있을 것이며, 일할 일꾼 못 구해 놀리는 기계가 돌지 않는 일이 벌어질까?

정부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과감히 바꿔야 한다. 그리고 지난 정부의 실책을 덮어줄 줄 아는 아량도 필요하다. 오직 국민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  이런 정책이 펼쳐진다면 놀아도 정부에서 주는 최저 생계비를 이용해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 사람 없다는 것을 왜 모를까를 생각해 보자. 그리고 사과 담화를 발표할게 아니라 아직은 허리띠를 졸라메야 할 때라고 국민을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 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