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성주에 설치될 사드에 대한 미국방부의 입장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6-07-26 (화) 00:34

한국 성주에 설치될 사드에 대한 미국방부의 입장

민중의 소리에 실린 뉴스를 통해 사드에 대한 시각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 아래 기사 참조하여 성주군민들의 시위가 오해의 국민행동인가 생각해 볼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단독]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제임스 시링 국장, “사드 체계는 ‘핵심지휘통제체계’의 일부분”... 한국 국방부 주장과 전면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총괄하는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MDA) 국장이 사드 레이더(AN/TPY-2)는 미국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통합체계의 일환이라고 밝힌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한국에 배치되는 사드가 단지 북한 방어용이며 "사드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가 미국 본토와는 공유되지 않는다"는 한국 국방부의 주장과는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다.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 제임스 시링 국장(해군 중장)은 지난 4월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진술서에서 "우리(미사일방어국)는 2017년 회계연도 4분기까지 북부사령부(NORTHCOM)와 태평양사령부(PACOM)에 미 본토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지휘통제체계(C2BMC)' 관련 예산 4억3천9백6십만 달러(약 4,999억 원)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시링 국장은 "이는 C2BMC가 다양한 사드 레이더(TPY-2 radars)와 해상기반 X밴더(SBX), 조기경보 레이더(UEWRs), 코브라 데인(Cobra Dane) 레이더, 우주 감시장치(space sensors)의 정보를 통합해 시스템 탐지 영역을 넓히고 추적 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는 시스템 정보보안 상태를 향상시킬 것이며, 우리는 2020년 12월까지 신형 '핵심지휘통제체계(C2BMC Spiral 8.2-5)'를 개발해 장거리탐지레이더(LRDR)의 운영과 원격 능력을 향상시켜 미 본토 방어를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래는 시링국장의 진술문1
사드 레이더가 ‘핵심지휘통제체계’의 일부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시링 국장의 진술 내용

시링 국장은 이 같은 진술은 한 마디로 '사드 레이더(TPY-2)'는 미 본토를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을 이루는 '핵심지위통제체계(C2BMC)'의 일원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그대로 증명하는 내용이다.
시링 국장은 이 진술서에서 "지난해 우리 전투원들은 일본에 배치된 태평양 사령부의 두 번째 사드 레이더를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운영하는 능력을 보여줘, 레이더 식별 능력을 미사일방어시스템(BMDS)으로 향상시켰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레이더와 새로운 C2BMC의 능력은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되는 사드 레이더의 듀얼(dual) 레이더 모드에서, 북한에서 발사되는 모든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는 등 전반적인 성능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링 국장의 이 진술은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도 태평양 사령부는 물론 미 본토의 통합 '핵심지위통제체계(C2BMC)'와 그대로 연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시링 국장은 또 이 진술서에서 지난해 10월 말, 미국 자치령 웨이크 섬(Wake Island)에서 실시한 사드 테스트와 관련해서도 "웨이크 섬에서 행해진 테스트는 사드 종말 모드, 사드 전방 모드, 이지스(Aegis) 레이더와 C2BMC, 그리고 여러 우주(위성) 자산이 관계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투원들은 전체의 명령 연결(chain)을 대표해 탄도미사일방어시스템(BMDS) 작전을 실행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테스트가 단순히 요격 실험이 아니라, 중앙 '핵심지휘통제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의 실험임을 그대로 밝힌 셈이다.
아래는 시링국장의 진술문2
‘핵심지휘통제체계’가 24시간 정보를 교류하면서 미 본토를 방어할 것이라는 시링 국장의 진술 내용

시링 국장은 이 진술서에서 '핵심지휘통제체계(C2BMC)'에 관해서도 "'C2BMC'는 본토와 지역 방어 목적으로 이지스 BMD, 지상 GMD 그리고 연합 파트너 등에 지속적으로 추적, 탐지, 구별, 발사통제 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 세계 요원들에게 전략적 탄도미사일방어(BMD) 계획을 제공해 본토를 방어하고, C2BMC 유지 요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위협이 큰 지역에 배치되어, 해당 지역 사령관들에게 실시간(around-the-clock)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의 핵심인 'C2BMC' 운영 체계가 거미줄처럼 엮어 있고, 실시간 정보를 상호 교류해 대응한다는 것이다.

제임스 시링 국장의 이 같은 진술에 관해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25일,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미국 미사일방어국장 스스로 밝혔듯이, 미국 MD의 본질은 미 본토의 중앙 컴퓨터 단말기에서 전 세계 모든 미사일방어 자산을 통합해 운영하는 과정으로, 사드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미국 미사일방어(MD) 참여가 사드 배치로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울러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레이더 정보가 미 본토에 전달되지 않을 것"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관해 "마치 미국 MD가 따로 있고, 한국 MD가 따로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괴담 같은 주장은 이제 그만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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