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진입해야 할 경우 경유차는 않된다니...(자동차 잘 팔리겠다..)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6-07-16 (토) 18:21

수도권 진입해야 할 경우 경유차는 않된다니...(자동차 잘 팔리겠다..)

잘 하면 내년 2017년부터는 노후 경유 차량이 서울진입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인천시 또 경기도는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보다 먼저 사업장 배출가스를 줄이는 노력을 먼저하는 것이 순서아니겠는가 반문하고 싶다. 560곳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양은 40만톤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정부 대책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곧 미세먼지의 주범이 노후 디젤 자동차라는 인식도 좋지만 사업장 배출가스에 의한 미세먼지의 저감대책도 강구하면서 다같이 노력하는 모습에 동참하라고 유도하는 것이 순서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정부와 3곳의 지자체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지역( Low Emission Zone )을 확대 추진해 왔던 모양이다. 환경부와 3곳의 지자체의 현재 계획은 서울전역은 2017년부터 인천과 경기도중 서울인접 17개 시는 2018년부터 경기도 외곽은 2020년부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하는 방법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같이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의 운행 제한을 위해서는 단속 시설을 갖춰야 하는데 거리마다 또 진입로마다 단속 카메라(서부간선도로 상행선 중간 구로구에 카메라 있음)를 설치하여야 하므로, 이 비용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다. 정부는 비록 내 돈이 아니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정을 펴지 말라는 것이다. 절약하는 세금운용을 국민이 바라는 것이지 세금낭비 운용을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기피하려 하지 말라는 충고를 한다.

이와같이 올바른 세금운용 정책을 펴면 세금낸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현재 서울시의 계획에 의하면 2005년 이전 등록된 2.5톤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45만대라고 하는데 이들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 지역은 서울 남산공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서부간선도로 등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데, 노후 경유 차량이라도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LEZ 진입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정부는 매연저감장치는 부착 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설명이겠는데 장치가 좋으면 당연히 부착해야 하지만 현재로써는 좋은 점 보다는 나쁜점이 더 많다는 사실을 정부는 알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비록 매연저감장치 부착 비용(약 300만원) 중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45%씩 보조하고 차량 보유자는 나머지를 10%를 부담하고 있을지언정 멋 모르고 부착한 후 후회하게 되는 운전자가 없어야 할 매연저감장치 아니던가. 그런데 달콤한 유혹으로 들려올 저소득층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비용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고 하는데 저소득층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몇 퍼센트 또는 몇대나 될까를 생각할 때 정부의 조치는 자동차 메이커 도와주는 격이 아니라고는 못할 것이다.

필자가 항상 주장하는 내용은 매연저감장치를 새차부터 장착하게 하는 것도 불합리하고 운행 차량을 통해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것이다. 분명코 매연은 잘 정비되는 또는 나오지 않게 할 방법이 있음에도 정부는 쉬운 쪽으로 생각하고 세금 낭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연비불량에 의한 에너지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외화유출의 빌미를 만들고 있다는 것도 충분히 검토되어야 하고 매연유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먼저여야지 국고손실을 봐가는 정책은 탁상공론적 행정이 되는 것이다.

신차에서 매연이 나오는 이유를 모르지 않을 자동차 제조사, 혹 제조사가 매연배출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면 자동차 공학자들이 많으니 그들의 도움으로 매연없을 자동차를 생산하게 하는 강력한 정책을 전달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것이며, 자동차 공학자들이 모르고 있다면 필자의 도움을 받으면 신차에서의 매연없는 자동차 생산이 가능하고 운행차량에서의 매연 역시 정비되게 할 재능을 도움받으라는 것이다.

매연이 없어진다면 매연없는 자동차가 된다면 에너지 절감효과가 얼마나 큰지 정부는 알 수 있을 것이고 원유수입에 나가는 달러의 절략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노력하지 않느냐 방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필자가 주장하는 바이다.

노후경유차량 수도권 진입제한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면 대형 차량 역시 앞으로는 가솔린 차량으로 구매하여야 할 것이며, 빗내서 차량 구입하여 뭔가 해 보겠다고 구입한 자동차가 애물단지 취급을 받지 않으면서 운행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잘 관리하고 아껴가면서 오래 사용하고자 하는 자동차 소유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생각하고 정책을 펴야지 단편적인 정책을 펴는 지금과 같은 발상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노후 경유차량 운행자들이여....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매연이 품어져 나오고 있다면 또 질소산화물질이 배출되어 냄새가 나고 있다면 주저없이 카프로클럽의 회원사의 문을 두드려, 언제나 쾌적한 자동차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이 혜택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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