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 설치하여야 하나요?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5-01-20 (화) 18:00

매연저감장치 설치하여야 하나요?

경유차 2900cc 무쏘스포츠 오토를 시골서 서울로 이전 하였습니다.
10년되었지만, 10만km이내여서 차량검사때 매연기준 통과됩니다.

서울은 환경개선 부담금이 년간 20만원 넘게 어마어마하게 부과 되더군요.
실제 운행은 대부분 경기도 입니다.
매연저감 장치를 설치하면 3년간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구청으로 부터 안내 받았습니다.

[질문]
1. 연비하락, 차량가치하락 등 부정적 의견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지금연비가 9Km 정도밖에 안나오는데, 더 떨어지나요?
2. 서울시의 경우 매연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나요?
3. 가스차로 개조시에도 정부지원을 전액 받나요? 부작용은?
4. 매연저감장치 설치후 3년뒤에는 다시 환경개선 부담금을 내야 하는데요, 매연저감장치 탈거하고 원상복구 할수 있나요? 이때 탈거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5. 매연저감장치를 탈거하면 차량중고가가 회복되거나, 폐차시 조기폐차지원금 받을수 있나요?

6. 가장 합리적인 조치는 뭘까요?
    예1) 당장 되팔고 다른차량을 구입한다.
    예2) 그냥 개선부담금 몇년간 내다가 조기폐차 지원받는다.
    예3) 저감장치 달고 3년뒤 탈거한다.
    예4) 기타

위 질문자가 한번이라도 본 카프로홈페이지를 방문했거나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했다면 매연저감장치로 인한 고민은 없었을 것이다. 잘 속는 한국민의 민족성 때문일까는 모르지만 잘못된 정책으로 인하여 피해보는 경유 자동차 사용자들의 보상은 누가 해 준다는 말인가? 필자는 늘 매연저감장치 제도의 폐기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오늘도 또 한분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글을 써야 한다.

위 질문에 대하여 항목별로 답변 드립니다.
1. 연비, 차량가치 하락 등의 문제에 대하여는 지금 연비가 나쁘다고 했는데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연비는 더욱 하락 아니 추락합니다. 당연히 서울에서 팔거나 경기권에서 팔 경우 차량 가치는 더 불리합니다.
2. 서울시의 경우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매연이 없으면 그 장치는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구청으로 부터 받았다는 문서는 위조 문서가 아닐까 또는 업자들의 농간에 의한 문서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3. 가스자동차로 개조하는 것 역시 정부 지원은 받습니다. 그러나 매연저감장치 부착과 같은 성능(추락)의 변화가 너무 큽니다. 곧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나 개스 자동차로의 개조나 성능추락은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4. 매연유발이 없는데 환경부담금에 대하여 걱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서부간선도로에 저공해 감시장치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곳을 통과하면 요즘 출고한 저공해 자동차임에도 저공해 미조치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이것은 감시장치의 헛점을 가진 눈요기의 카메라가 아닐까 합니다. 한마디로 검사에서 매연에 단속되지 않는 경우 저감장치 부착을 하라는 것이 속을 이유 없다고 보며 매연없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경부담금 부과는 잘못되었다고 보기 바랍니다. 간혹 검사에서 불합격되어 정비후 검사 통과를 한 차량등을 대상으로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권유하는 문서를 받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정비 잘 되어 운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환경개선 부담금이라는 취지는 따져 볼 문제입니다.
그리고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를 매연저감장치 부착 후 탈거시의 비용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한번 부착하면 탈거할 수 없는 법의 헛점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으로 이전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들의 경우에도 지방에서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행을 하지 않는데도 한번 부착한 장치는 탈거하지 못한체 울며 겨자먹기로 운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는 지방분들이 서울이나 경기권에서 차량을 구매하여 출력이 나오지 않고 연비가 나오지 않아 정비하러 갔다가 매연저감장치 때문이라는 말을 듣고 상담해 오고는 있으나 탈거하지 못하는 맹점 때문에 머지않아 새차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을 볼 때 정부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제도는 새차를 팔기위한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곤 합니다.

5. 부착된 매연저감장치를 탈거할 수 없으니 차량가의 회복은 생각이고 기대에 그쳐야 합니다.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면 매연없는 자동차가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연이 나오지 않는 차량은 검사에서 통과만 하면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권유하는 문서를 받지 않을 것이며, 그 문서를 받았다 하여도 무시하고 운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2003년 봄 출고한 2000cc 경유 자동차 제가 운행하다 아들에게 넘겨서 운행중인데 지금 총 주행거리는 55만여 킬로미터입니다만 매연이없으니 질문자께서 받은 매연저감장치 부착하라는 유령같은 문서는 받지 않았으며 매연저감장치 부착하지 않고 출고 당시 그대로 운행중입니다.

서울시에서 제 아들이라고 특혜 주어서 그런 문서가 오지않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에게 매연저감장치 부착 제도는 잘못이라고 저감장치 부착에 따른 비용 약 3조의 비용에 대한 낭비를 철회하라고 SNS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는 응답하지 않은채 꾸준히 시행중인 정책은 박원순보다 더 윗선의 지시나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따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같은 내용을 감안해 생각해 보세요.
매연저감장치가 매연을 잡는 획기적 장치는 아닙니다.
매연은 오직 정비에 의하여 해결할 뿐입니다. 매연저감장치로 인하여 손해보는 연비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항의 대상이어야 함에도 자동차 사용자들이 늘 을이 되는 입장이라 그런지 아쉬운 정책을 탓하고만 있을뿐입니다. 특히 자동차 전문가라는 유명한 사람들이 있으면서도 매연저감장치 부착 제도는 잘못되었다는 내용을 말하는 메스컴에서의 유명한 분들은 입이 열리지 않고 있기에 그저 이슬같은 답변자로써는 답답할 뿐입니다.

답변을 마치는 지금의 결론은 매연저감장치 부착 제도는 눈속임 정책이며 저감장치 제조자나 부착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닐까 하며, 세금 먹는 쥐구멍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보내주신 쪽지는 별도로 답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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