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렌터카 제 3자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 카프로클럽
| ㆍ작성자 |
관리자
|
| ㆍ작성일 |
2013-10-03 (목) 15:30 |
|
|
렌터카 제 3자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 책임
청주 지법 재판부는 김씨가 지인의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피보험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건의 경위는
김씨는 지난 2006년, 지인이 렌터카 업체에서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충북 제천 시내의 한 교차로에서 사고를 냈고, 렌터카 보험사인 동부화재는 피해자들에게 5천4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김 씨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고, 렌터카 업체 약관에 차를 빌린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다면 제3자가 낸 교통사고의 배상 책임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있다고 대법원 1부는 판결하여 동부화재가 29살 김 모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
|
|
 |
 |
 |
 |
 |
 |
권영호 |
144,230 |
 |
|
강영구 |
32,290 |
 |
|
이선 |
26,650 |
 |
|
김기창 |
25,320 |
|
5 |
|
이호석 |
19,980 |
|
6 |
|
김시곤 |
19,450 |
|
7 |
|
안흥섭 |
18,550 |
|
8 |
|
김태용 |
18,050 |
|
9 |
|
이주원 |
16,040 |
|
|
|
권영호 |
3895 |
|
|
|
관리자 |
1500 |
|
|
|
이호석 |
275 |
|
|
|
김태용 |
132 |
|
5 |
|
이선 |
130 |
|
6 |
|
안흥섭 |
115 |
|
7 |
|
지종근 |
115 |
|
8 |
|
강영구 |
77 |
|
9 |
|
조민수 |
47 |
|
10 |
|
고병희 |
44 |
|
정의진 |
4/30 |
♂ |
|
윤호병 |
4/27 |
♂ |
|
엄신 |
4/25 |
♂ |
|
김성은 |
4/22 |
♂ |
|
이근수 |
4/19 |
♂ |
|
이정수 |
4/15 |
♂ |
|
윤영민 |
4/14 |
♂ |
|
최재훈 |
4/12 |
♂ |
|
정선영 |
4/10 |
♂ |
|
박건영 |
4/7 |
♂ |
|
 |
|
|
 |
 |
 |
|
|
|
인사말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