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연저감장치부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원순시장께 보낸 트윗과답변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6-03-23 (수) 13:29

박원순 서울 시장에게 트위터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개진하였다. 경유자동차 사용자는 무조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는 것으로 호도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워 어느 분께서 남긴 질문글을 이용하여 박원순 시장에게 여러차례 매연 저감장치 부착 제도의 잘못을 알려왔건만 지금까지는 한번도 응답이 없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이번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공평성 세금사용이라는 것이다. 누구는 혜택을 본다. 그런데 다른 시민은 혜택을 못본다? 이런 정책은 잘못이다.
매연저감장치의 필요성 이전에 매연이 나오는 이유에 대하여 연구하여 문제점을 시정할 대안을 내어 놓거나 강력한 단속을 하여 자동차 정비를 하게 하던가 하는 정책이 아니라 저감장치를 부착하게 하므로써 자동차 사용자는 출력부족과 연비불량이라는 두가지 난제를 가해주는 정책은 분명 잘못된 정책 아닌가? 이를 꼬집고자 하였던 내용인데 엉뚱하게 전해온 내용은 필자의 취지를 모르고 있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

@wonsoonpark 서울시에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제도를 통해 낭비한 세금이 얼마인지 잘 아시지요? 그 비용으로 2조넘게 사용하고 있었다면 검토해 볼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동차전문가로써 제안하는 것입니다. 매연없앨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박시장께서 보았는지 담당 부서에서 보았는지 또 다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전해왔다.

seoul_eds(서울특별시 응답소) , 2016-03-21 19:56:20

Twitter 에서 보기

위 내용을 읽었으니 다시 서울시 응답소(@seoul_eds )에 글 남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 다시 글 남겨보았다. 어떤 답변이 나올지 기대해 볼 생각으로 ....트위터라는 곳에서는 한정된 글자수를 맞춰야 하여 아래 표와같이 여러차례 글 등록을 해야 했다.

@seoul_eds 안녕하십니까? 묵살되지 않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 드립니다. 매연정책의 잘못을 말하고자 함이었는데 귀하께서 쓴 글은 계도의 글이군요. 잘못된 정책이라는 말에 대하여 인정하기 위한 연구를 하겠다던가 하는 내용이 들어 있을 것을.
@seoul_eds 기대했지만 귀하는 그렇지 않았군요. 서울시 세금이 개인의 돈이 아닙니다. 분명 시민의 세금을 사용하고 있음에 이를 시정해 줄 것을 건의한 것입니다. 매연저감장치 부착이라는 혜택을 받는 분이 있다면 매연저감장치 혜택을 못보는 사람
@seoul_eds 매연저감창치 부착에 따른 혜택을 못보는 사람도 있으니 이는 세금의 공평적용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특정인에게 매연저감장치의 혜택을 주기 보다는 그 저감장치 부착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글을 드렸던 것입니다.
@seoul_eds 분명컨데 매연은 잡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왜 저감장치 부착으로 인하여 더 피해를 주는가도 생각해 보라는 취지의 내용도 함축되어 있기에 우수한 두뇌의 인재들께서 왜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하는가 궁금할 뿐입니다.

위 내용에 대하여 담당자 안영환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내어 놓을지 기대해 본다.
아래의 표속에 들어갈 글이 어떤 글일까?

@seoul_eds(서울특별시 응답소) , 2016-03-29 22:01:20

Twitter 에서 보기

위와같이 서울시에서는 오직 전화를 주라는 것이 전부군요.
민원이 제기되면 그들이 나서서 전화를 걸던지 아니면 찾아가던지 하여야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 아니겠는가 생각해 주면 좋겠다. 곧 환경부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업으로 진행중인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데 그것을 몰라 남긴 글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들은 모르는가? 모르는척 하는 것인가?

이와같이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감놔라 배놔라 하는 테클로 볼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이든 환경부든 필자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으면 의견을 들어봐야 하는데 그들은 아쉬운 네가 전화를 주라는 태도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보면서 제대로 된 정부를 운영하는 부서원이라면 민원을 전화하라고 할게 아니라 전화를 걸어서 또는 만나서 들어볼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현명한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일러주고 싶다.
다시 아래의 내용을 서울시 응답소에 리트윗 했다.

‏@kaproHQ
deniel kwon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seoul_eds 서울특별시 응답소

서울시 응답소에서는 민원이나 건의가 있으면 전화 하라는 내용외에 더 할말이 없습니까? 분명한건 매연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계도하던가 찾으라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세금을 낭비요소로 활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kaproHQ

deniel kwon 님이 리트윗했습니다 @seoul_eds 서울특별시 응답소

이 세상의 미물이면서 이슬같은 인생을 사는 자동차 인생으로 오늘까지 반세기를 살아오는 동안 매연정비에 대하여 서울시처럼 또 환경부처럼 대기환경 개선의 법률로 운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해야겠지요? 몇년전에 감사원의 어느 공무원과 같은 분이 나타나서 이런 건의를 주는데는 이유가 있을 것인데 의견을 주면 수정 또는 보완할 생각이라고... 당시 대선기간이어서 어느 캠프에 전해줄 내용이냐고 했더니 정보제공료는 없으며 다음에 다른 일이 있을 때 혜택을 준다는 말을 하던 그때가 새롭다.

서울시 응답소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다시한번 보고자 또 한번의 트윗을 보냈다.

@kaproHQ

@seoul_eds 서울시 응답소
기후환경본부 대기관리과에서는 이상한 사람의 트윗으로 취부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자의 홈페이지(http://www.kapro.co.kr )를 방문해 보기 바랍니다. 필자가 전하고자 하는 멧시지를 추측해 보세요

위 트윗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보내온 답변은 어떤 내용일까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은 답변이 없군요.

이즈음 여러분께 밝히는 내용은 자동차의 매연 없앨 수 있으며 세금낭비하여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무료에 가까운 비용의 매연저감장치의 부착해 주는 제도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평세금 적용 원칙에 어긋나는게 지금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제도이다. 한국민으로서 4대 의무를 운운한다면 거둬들인 세금의 공평적용 원칙도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카프로클럽을 찾는 여러분의 자동차에서 매연이 나오고 있다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여 연료비 낭비할 생각 보다는 정비하여 매연없는 연비좋은 자동차를 운행하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QR코드 : 매연저감장치부착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박원순시장께 보낸 트윗과답변 http://kapro.co.kr/club/board.php?board=basic09&page=3&command=body&no=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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