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에 달라지는 자동차 제도와 규정들

ㆍ작성자	권영호
ㆍ작성일	2015-02-24 (화) 12:45

■ 주간 주행등 의무 장착
2015년 7월부터 제작되는 자동차에는 주간 주행등을 의무적으로 달게 됐다.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주간 주행등은 시동을 걸면 자동으로 켜지고 시동이 걸린 동안에는 끌 수 없다. 최근 등장한 대부분의 차에는 달려 있지만, 원가 절감을 우선시한 모델에는 찾기 어려웠다.

■ 고속도로 통행료, 교통카드로 낸다
이제 기차요금에 이어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도 티머니 카드로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형 규격으로만 가능했지만, 2014년 12월부터 기존 티머니 카드로도 결제가 가능해졌다. 더불어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신형 규격에 맞춰 코레일 또한 레일 플러스 카드를 내놓고 교통카드 사업을 가속화했다.

■ 영업용 자동차, 세금 두 배 낸다
지방세법 127조에 따라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를 3년간 100% 인상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자동차세교육세 30%는 별도). 법안에 따르면 영업용 자동차세를 14년 대비, 15년 50%, 16년 75%, 17년 100% 인상해 14년 대비 두 배가 된다. 영업용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가 모두 3년간 단계적으로 100% 오르는 것이다. 다행히도 1톤 미만 화물차는 50%만 인상될 예정이다.

■ 택시 승차거부, 삼진 아웃!
2015년 1월 29일부터 택시의 승차거부 단속 규정이 엄격해진다. 2년 내 3번의 승차거부가 확인되면 면허가 취소된다. 1차에는 과태료 20만원, 개인택시 90일 영업정지, 일반택시 60일 사업 일부 정지지만, 2차부터는 40만원의 과태료에 개인택시의 경우 30일 자격정지, 180일 영업정지를, 일반택시는 감차를 당한다. 3차에서는 과태료 60만원에 운전자격, 택시면허 동시 취소가 된다.

■ 튜닝, 자동차 관리법에 포함된다
자동차 관리법 제2조 8항에 의해 1월 8일부터 자동차 정비업에 ‘튜닝’이 명시된다. 기존 구조·장치의 변경작업을 튜닝작업으로 바꿔 부르게 됐다. 더불어 튜닝의 정의도 신설됐다. 자동차 구조·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이다. 관련규정 정비도 이뤄진다. 대상항목, 승인기준, 승인절차, 안전성 확보방안 및 검사 규정이 준비된다.

■ 자동차 인도 과정 중 문제 모두 밝혀야
2015년 1월 8일부터, 공장 생산 후 인도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자동차 제조사, 판매자는 이를 고객에게 알려야만 한다. 인도 이전에 발생한 고장 및 흠집 등 하자 수리 여부와 상태 등의 다양한 정보가 포함된다.

■ 대체부품 품질인증제도 시행
1월 8일부터 자기인증대상부품 이외 부품에 대한 성능·품질 인증이 가능해진다. 자동차 관리법 제30조 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부품 성능·품질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성능 및 품질을 인증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인증 기준, 인증 방법 및 인증 표시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다.

■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소유주에게 정보 제공 의무
2015년 12월 19일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 제29조 3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는 사고기록장치가 장착된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이를 구매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소유자가 기록 내용을 요구할 경우, 기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세금 감면 연장
전기차를 살 때 최대 26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는 개별소비세 감면이 2017년 12월까지 까지 3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취득세 감면 또한 2015년 12월까지 1년 연장을 앞두고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취득세 감면은 최대 140만원. 이 둘을 합치면 최대 400만원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하이브리드 차의 취득세 감면 1년 연장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최대 140만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게 되며 구입 보조금으로 100만원을 지원하는 신설 법안 또한 포함됐다. 이 또한 국회에서 계류 중.

■ 표준정비 시간 및 시간당 공임 공개 의무화
이제 정비업소를 찾을 때 공임을 두고 실랑이 벌일 일은 없을 것 같다. 표준정비시간과 시간당 공임 공개가 의무화됐기 때문이다. 1월 8일부터 자동차정비사업자는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해야 한다.

<자동차 공임 공개>
자동차 공임과 표준정비시간 등을 공개하라는 자동차관리법이 시행됐지만 표준정비시간 산출 등 기초적인 준비 작업조차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자동차 정비업계에 따르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 정비사업자단체가 표준정비시간을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58조4항4호)하도록 하고, 정비업자는 정비수요가 많은 주요 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정비시간을 사업장 내 게시하도록 규정(58조4항5호)했다. 그동안 업체별로 정비요금이 상이하고 일부의 경우 소비자에 따라 요금을 달리 받는다는 민원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전국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연합회에 정비작업별 평균정비시간을 산출, 배포하도록 했다. 전국 1·2급 정비업체들의 집합체인 곳이다. 하지만 결국 평균작업시간은 기한 내 산출되지 못했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정비시간 산출 방식이 다른 데다 차종별·업자별 접근 방식에 차이가 적지 않아서다. 해당 연합회 관계자는 "보다 기술력이 필요한 1급 정비에 대해 차종별로 시간을 산출하려니 지연된 점이 있다"며 "하지만 오늘 중으로 평균정비시간 산정을 마무리하고 공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선 정비업소는 벌써부터 이용자들의 문의를 받고 있어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중이다. 또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도 시행돼 공개를 위반한 자동차정비업자에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위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비업자의 등록을 취소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담당자는 "아직 표준정비시간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며 "시행 초기인 만큼 벌칙이나 과태료보다 계도기간을 두고 행정지도 위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완성차 서비스를 비롯한 전국 정비업소는 검사협회의 표준 정비 시간을 기준할 수밖에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표준정비시간을 정하는 것은 서비스 사업자의 기술력을 시간으로 표준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술력이 시간의 평가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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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정비사의 직업이라고 누가 말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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